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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 평가’ 항목을 보면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선 ‘2025년 도입’을 명시했는데, 2025년 가이드라인에선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전 과정 평가란 단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만을 평가하지 않고 원료 채취와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럽연합(...
서울시가 ‘돌봄의 칸막이’를 없앤다.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건강, 경제, 주거, 의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구와 시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서울시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모든 돌봄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도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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