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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4 07: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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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무반지만들기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바람·태양 독점 불가한 ‘공공재’ 정부, 민간기업에 시장 다 내줘 화력발전소 노동자 재취업 문제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외면 풍력단지 갈등 공공개발이 해법”“현재 국내 재생에너지는 심각하게 민영화되어 버렸습니다. 민영화된 상태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나 주민 참여는 물론 생태계 훼손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지난달 말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한재각 907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이미 90% 이상 민영화된 상태”라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 태양 등 재생에너지는 물이나 땅처럼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했다.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리는 907기후정의행진에서도 주요 의제로 등...
[주간경향]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김문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한다”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음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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