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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그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30일이 돼서야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기본 자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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