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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4 05: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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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전시2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제3차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새로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설계한다는 기사들을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비토권을 주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한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좀 버리고 기존에 있는(발의한) 그 특검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타임 라인에 우리가 끼워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
교육부의 검정을 처음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 시절 벌어졌던 베트남 파병,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해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납북 사건을 교과서 탐구자료로 제시하는 등 1950년대 반공 정책을 옹호하면서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친일 인사를 우호적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 새마을 운동에 대해 ‘경제 발전’의 측면만 강조해 서술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현대화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받았다”, “베트남에서의 건설 사업 등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 개발 정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쓰여 있다. 참전 군인의 고엽제 후유증, 베트남 민간인 희생, 베트남에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참가했다가 4대강 추진단체로부터 고발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민간위원 측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4대강 국민연합이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4대강 국민연합 측은 민간위원들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의 지표로 삼은 것을 두고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꿰맞추기 위해 평가 지표를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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