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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 공천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공천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28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도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을 위해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할 경우 ‘공천 사기 자백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하는 녹취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의 발언을 통해 공천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22년 5월9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전직 보좌진 강혜경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답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공천 결과는 두 사람의 대화 다음날인 5...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보고서를 대선 당일까지 활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권이 ‘불법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적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전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를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신 교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신 교수는 대선 당일까지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후보의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전 최고위원은 “신 교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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