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 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이 명시됐다. 또 “천재지변, 전...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하고 자살 예방에 나선다.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살 상담 전문 상담소 및 상담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는 등 ‘마음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서울시는 28일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율을 50% 이상 줄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기준 국내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7.3명이다. OECD 가입국 중 10년 넘게 자살률 1위다. 작년 서울시민 자살률은 23.2명으로 국내 평균보단 낮지만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2명 중 1명(52.5%)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우울감경험률’도 상승추세(6.5%→8.4%)다.1인가구 밀집지역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관리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동(洞)단위로까지...
다음달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28일 밝혔다.행사에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가 참여한다. 할인 대상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다. 할인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7460원 이하, 양지는 3550원 이하, 불고기·국거리는 2670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한우 할인행사 때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협라이블리, 농협몰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 등심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 일정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매장별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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