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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0 16:46 조회 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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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2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말하는 심리 결과는 지난 7월 거래소가 착수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말한다.이 원장은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덧붙였다.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는 단체방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틀 뒤인...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 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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