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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컴퓨터가게1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제주에 산재한 유·무형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제주신항 개발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개발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녀어업 보전 지원,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제주에 산재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약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설립에는 총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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