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난로가격 > 공지사항

화목난로가격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참모들에게 “언론 소통을 더 자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한 뒤 참모들과 저녁식사 겸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책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고도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저녁식사 겸 회의 자리는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연금·의료 개혁 등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참모들의 피드백도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했다. 41분간 국정브리핑을 하고, 83분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선 19명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당초 예상됐던 오전 11시30~40분보다 30~40분 정도 기자회견 시간이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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