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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FREE1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자율 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모두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군연구소장은 비상근 임원직으로 김 후보자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1년7개월 간 육군협회로부터 약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7개월간 사단법인 육군협회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 연구소장에 역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퇴직공직자 취업 공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상군연구소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육군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대상 기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항에 따라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도 취업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최영철 지상군연구소장은 육군 중장 퇴직 후인 2021년 2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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