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출신 최고 권력자 눈치 보느라 언론 자유 침해” > 공지사항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무부는 이를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아메리카 퍼스트)”고 설명했다.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023~2024년 약 28만명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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