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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에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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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14: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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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확 줄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30일~7월3일)에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직전 주(6월23일~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보다 52.7% 감소했다. 규제안이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예고 없이 발표되면서 당일 하루 신청액만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도드라지자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신청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계대출 폭등세를 가라앉힌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주담대 6억원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편법 대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제주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이 순항 중이다. 제주 크루즈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은 국내 관광객들의 수요도 잡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6월 서귀포시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10회 운항했으며, 총 1300여명이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제주에 도입된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다. 모항은 배의 근거지가 되는 항구를, 기항항은 종착지가 되는 항구를 말한다.
그동안 ‘상하이~제주~후쿠오카’ 일정으로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의 경우 상하이에서 모집한 승객이 제주항이나 강정항에 6~8시간 안팎으로 머무르며 짧은 관광이나 쇼핑을 즐겼다가 떠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크루즈에 한해 강정항에서도 첫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됐다.
도는 ‘제주에서 출·도착이 가능한’ 준모항 개념의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크루즈를 타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활성화로 방문객 및 체류객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는 소비지출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21일에는 2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출항해 총 370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이 중 약 절반인 183명이 외국인으로, 제주 출발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크루즈 관광의 다양한 형태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해녀 문화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한 테마형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하반기에는 제주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크루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내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8월부터 운영한다. 12월 중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올해 2개 선사에서 33회에 걸쳐 운항된다. 3000명 정도가 제주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체험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국내외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크루즈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모항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가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현재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올 상반기까지 163척의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관광객 37만1000명이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여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슬프다”며 “제3 정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머스크에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계획에 대해 말했고, 머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으로 추천한 재러드 아이작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그가 이전에 공화당에 기부한 적 없는 순혈 민주당원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우주 사업에 종사하는 일론의 매우 친한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하며 “머스크의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계획돼 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엑스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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