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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4 16:3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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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스블루TR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 내용에는 모두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포함해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는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결정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박 대령 측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사항은 총 7가지로 모두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중 논의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 소집 신청은 총 두 번 이뤄졌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
개인사업자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업의 작업 의뢰를 받아 기업 측 지휘·감독하에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3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 B씨는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A씨는 B씨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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