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리모델링 신청 ‘0건’…정부 대책 ‘유명무실’ > 공지사항

바닥구조 개선에 연 4% 융자, 금리 높아 ‘외면’매트 지원 사업도 본인 비용 부담 커 신청 저조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0’으로 집계됐다.지난해부터 진행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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