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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시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대구시는 다음달 21일까지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받을 기업과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대구우수식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아 인증된 지역 대표 식품이다.신청 자격은 대구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다.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또 최근 2년간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대구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2개 기업, 13개 제품을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하고 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대형마트 신규 입점·국내 대표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왔다. 13개 우수식품의 월평균 매출액은 인증 전보다 41.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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