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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메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형식적 입건’된 상태였는데, 최근 수사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미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을 통해 연락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혐의에 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 등 증인 5명에 대해 국정조사장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5명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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