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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택글러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배정된 특진자 정원(T/O)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별로 배정된 특진자 정원을 다시 정하기 위해 특진 수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공약 특진’ 안건도 다시 선정하라고 최근 지시했다.일부 경찰관들이 부풀린 실적으로 승진하는 데 특진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면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지난달 7일 울산경찰청 소속 한 지구대에서 특진 대상인 ‘베스트팀’으로 선정된 경찰관 5명의 공적 검증 과정에서 특진이 취소됐다. 경찰 내부 규정상 112 신고가 접수되고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규정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의 한 지구대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특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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