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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4 17:1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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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추석맞이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시 등은 연휴 전 지역 주요 관문과 전통시장 등 청소 취약지역 41곳을 중점청결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청소를 벌이기로 했다. 인구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원룸 밀집지역 등에는 36개반, 131명이 투입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도 이뤄진다.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4일과 16일에는 수거 등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청소상황실 및 기동반(465명)을 통해 배출과 수거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다만 거주지(동)별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20달구벌 콜센터, 구·군 청소행정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연휴 이후인 오는 19~20일 구·군별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일제 수거할 계획이다.이밖에 대구시는 올바른 분리배출 퀴즈 이벤트를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다. 최근 우리은행과 계열사 전반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따른 자본 적정성도 점검할 수 있다. 3년만에 이뤄진 이번 정기검사는 부당대출이 있었던 만큼 고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으로, 내년으로 잡혀있던 검사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최근 드러난 손 전 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나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여신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당 대출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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