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한 25일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을 산책하고 있다.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구재단 배제, 학교 정상화의 상당 부분 해결”“대한민국에 만연한 비리 사학 문제에 경종”2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1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이 소송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재단 측은 불응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 만인 2021년 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며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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