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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NYT는 미 당국자들은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에이태큼스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우크라이나는...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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