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과 백악관 인선에 연방 하원의원을 잇달아 차출해가자 공화당 지도부에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원의원이 더 빠져나가면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전날에는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유엔 주재 대사로 낙점했다. 왈츠 의원과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 5일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넉넉한 표 차로 당선을 확정했는데, 이들이 공식 임명될 경우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원 전체 435석에서 공화당은 216석을 확보해 민주당(207석)을 앞서고 있다. 218석 이상을 얻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12개 지역구는 개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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