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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연일 응급실 운영 차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문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세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응급의료 이용 상황을 전했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시 1만7892명 수준에서 8월 셋째 주에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다섯째 주에는 다시 1만6423명까지 줄어들었다.방문 환자 감소세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이용 불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현장 의료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달 21일 1734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평시인 지난해 4분기(2364명)의 73.4% 수준이다.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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