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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논문 철회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린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표절은 이날로 확정됐다. 앞으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지난달 13일 수령했다. 김 여사는 이의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 13일까지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민주동문회도 마감시한인 오는 3월4일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학교로부터 징계 절차나 수위 등에 관한 확인을 전혀 받지 못해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했던 사실이 무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현장 지휘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의 경비 실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과 소요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난달 18~19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녹취록을 보면 서부지법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녹취록을 보면 서울청 지휘부는 지난달 18일 현장 지휘관인 마포서 경비과장이 호출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질책했다. 서울청 경비계장은 “경력(경찰병력)들이 마포무전망으로 찾으면 대답을 하라”며 “마포무전망으로 지금 경력들이 계속해서 마포 경비과장, 경비계장을 호출하는데 대답을 안 한다고 서울청 상황지휘센터로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서울청 경비계장은 이어 “법원 후문 쪽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지휘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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