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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된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사업’의 1단계가 마무리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조선 산업과 대형 조선소 간의 스마트 생산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전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참여했다.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조선업체의 생산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및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하는 연결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화 기술을 도입해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고 한다.교육 분야는 재직자들이 스마트 생산기술을 숙달하고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조선 운영, 자동화, IoT 및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AI 등 4개의 전문 과정으로 이뤄졌다.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57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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