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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서울 강남구청은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거치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설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C노선 배치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분쟁을 이어오기도 했다.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용적률 320%)를 적용해 최고 49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체 물량 가운데 891가구는 공공임대로, 12...
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힌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8분쯤 김포시 통진읍 길에 세워둔 경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뒤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를 타고 약 7㎞를 이동한 뒤 불이 붙은 종이를 차량에 던졌다.피해 차주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길거리에 잠깐 세워뒀는데,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갔다”며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추적 7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차주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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