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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7일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서동하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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