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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한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밝힌 30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인 전날 정오쯤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평소 B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B씨에게 불...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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