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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고위급 실무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APEC 회원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1차 고위관료회의(SOM1)’를 계기로 에너지 담당 고위급이 모여 각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에너지 고위급 실무 회의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APEC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 전력 확대’, ‘전력망 안보 강화’,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 전력 확대와 전력망 안보 강화는 APEC 역내 회원국 간 관심이 높은 주요 의제”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APEC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멕시코·칠레 등 21개 회원국을 둔 아시아·태평양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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