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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총리 제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이다. 1년을 넘어선 의·정 갈등과 협상의 출구가 될지 주목된다.이 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난해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겹쳐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 뜻을 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없어지면...
울산시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12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노후 4∼5등급 차량이다. 조기 폐차는 2850대,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은 200대가 적용된다.조기 폐차는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휘발유·LPG 포함) 차량 등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올해부터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를 사면(1∼2등급) 50%가 추가 지원된다.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 100만원 기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 지원금 100만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신차 구입 시 나머지 지원금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