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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유통2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십수 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운용 기간 고장이 잦았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14대 드론 도입에 들어간 예산은 9억8900만원으로, 1대당 7000만원꼴이다.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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