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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5 08:3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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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그림1 헌재, 첫번째 변론기일 열어‘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따져 국회 측 “합의제 기구 위반” 이 위원장 측 “규정 따랐다” 헌재 “소추 사유 더 정확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헌법 전문을 부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다만 그 국적이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걸 통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국적)건 강제협...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배우자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한 조폭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6일 출소했다.출소 직후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등 괴롭혔다. B씨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기도 했다.A씨는 B씨를 협박해 손목과 다리 등에 “평생 A의 여자로 살겠다”는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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