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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트포스터2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가량이 ‘미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조치를 했다. 매년 약 13만~22만건이 ‘미조치’된 것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방심위는 현재 구글·유튜브...
영국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일부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는 약 350건이며, 이 가운데 수출 금지 결정이 난 것은 30건이다. 군용기와 헬기, 무인기(드론) 부품 등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으나, 다국적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이 지역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영국에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2개월간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이스라엘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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