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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기구가 거둘 성과가 “미국의 독립 선언 250주년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머스크 CEO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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