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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고, 이 중 일부가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쿠르스크 전선에 보낸 것에 이은 조치다.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여러 차례에 나눠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 군 당국은 러시아로 이동한 병력 규모를 10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력 이동은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차 파병 당시에도 북한군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바 있다.러시아에 도착한 병력 일부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이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의 추가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27일 취재 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 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에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3차례 만남이 더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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