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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일부를 삭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과 간접 정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게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달 2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제도가 도입됐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지급 대상자 중 지급 동의계좌를 신청했던 93만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인 2만4654명에게는 1409억원이 선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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