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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5 11: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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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잉2 “(과세에) 자신 있습니다.”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홍 부총리의 공언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도돌이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까지 2년 더 유예하자고 했다.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세 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기간만 총 5년이 된다. 정부가 준비를 안일하게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를 확보키로 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으로, 218%인 부채비율은 2028년 23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1년여 만에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LH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물량(내년 25만2000가구)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10만가구(LH 자체 목표 11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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