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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3 00:11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육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90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국민의 정권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 개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완수’ 등의 대응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육성을 공개한 뒤 파문이 일자 대여 공세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와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음성이 남긴)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 부부가) 범죄공동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규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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