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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
미국의 10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미 노동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1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전문가 전망치(4.1%)와도 일치했다.경제학자들은 허리케인 밀턴과 헐린 피해 여파로 10월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잉의 대규모 파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됐다. 노동부는 보잉사 파업 등으로 약 4만1000명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 조사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실업자로 간주된다.AP통신은 실업률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해 “노동 시장이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견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실업률은 일자리 증가폭과 달리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