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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무회의’ 해놓고 40분 한 것처럼···내란특검,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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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02: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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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조사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국민들은 이같은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면서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 마지막편 시즌 3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리뷰에서 “창작물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시즌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면서 “대부분의 TV 시리즈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하고 있는 공식이 방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 그것을 눈치채지 않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는 “여전히 능숙하게 액션을 조율하지만 상상력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영화계 전문지인 할리우드리포터는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됐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시즌 1 초기에는 미로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그 암울함이 누그러졌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과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끔 깜박였지만 시즌3에서는 더이상 캐릭터들을 풍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버라이어티도 “시즌3은 앞의 두 시즌만큼 뇌리에 깊이 남는 웅장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6편의 에피소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몇몇 설득력 있는 반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지막에 할리우드 스타 케이트 블란쳇이 깜짝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영화·TV 시리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게임’ 시즌 3은 현재 평점 52점(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길목, 옛 도지사 관사였던 하얀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지난 1년간 8만명이 찾으며 조용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도는 1일 전주시 풍남동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하얀양옥집은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졌고, 1976년부터는 전북도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공간 전환의 시작은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지사의 관사 폐지 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관사를 비우고 전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시작된 변신은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문을 연 하얀양옥집은 전시·공연 등 생활 속 예술이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왔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완주 화정마을 할머니의 꽃 그림, 아이들의 그림일기, 청년 예술인의 첫 연주 등이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었다. SNS에는 “우리 엄마 전시 중입니다”, “내 아이 작품이 걸렸다”는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김 지사는 “하얀양옥집은 공간을 돌려드린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전북의 문화철학을 담은 상징”이라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전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은 약 7만8000명.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3만7420명, 올해 상반기에는 4만1050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평일 189명, 주말 543명이 이 공간을 찾고 있다.
1주년을 맞아 하얀양옥집은 또 다른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날부터 36일간 열리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 전시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전이다. 이 밖에도 일본 가나자와 공예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인구소멸지역 주민 참여 전시 등도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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