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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급하게 대피하느라 슬리퍼 신고 몸만 빠져 나왔다…그것보단 남의 동네 불 끄러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다.”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사흘째인 23일 단성중학교 체육관 대피소에서 만난 시천면 외동마을 주민 하모씨(65)는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 등 4명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옆에 있는 주민 2명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산불로 집 여섯 채가 불탄 시천면 외동마을에 살던 하씨는 전날 오후 급하게 피신하는 바람에 “지갑도 둔 채 몸만 나왔다”며 “그나마 살아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집이 모두 타 버렸는데 당분간 여기서 생활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이라 무슨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현재 단성중학교 체육관에는 100여명의 마을 주민이 구호용 텐트 33개에서 3인 1조로 각각 생활하고 있다.대피 주민들은 산불의 직접 영향을 받은 시천면 외공·점동·천평·점동마을 등에서 거주했다.점동마을 주민 정정희씨(79)는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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