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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래스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가량이 ‘미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조치를 했다. 매년 약 13만~22만건이 ‘미조치’된 것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방심위는 현재 구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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