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 공지사항

지난 8월29일 대법원 선고로 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조 교육감의 활동을 익히 알고 있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의 공백이 아쉽고, 앞으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부터 앞선다.그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기에 평가가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4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최초의 교육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공격받을 때마다 차별금지 원칙이 성소수자 학생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때로 본인이 직접 나서 인터뷰하는 등 학생 인권을 적극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2021년 ‘제2기 학생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성소수자 학생의...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4일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했다.이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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