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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가 빠르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필리핀·인도네시아 선원 19명과 인터뷰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티브 트렌트 재단 대표는 “북한 선원들은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없다”며 “강제로 배에 끌려가 갇혀 있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셔스·소말리아·호주 인근에서 작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정기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다른 배에 옮겨타 입항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리소가 북한 선원을 발견하면 중국 어선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실제로 2022년 12월 모리셔스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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