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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지역 금고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과 부산, 수도권의 부실자산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북 10.92%,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으로 확인됐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의 전체 여신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이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금융당국 권고치는 8%이다.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5.43%, 제주 5.44%, 충북 6.22%, 경북 6.94% 등으로 나타났다.대출 후 연체금액의 경우 경기 109개 금고 3조2894억원, 서울 235개 2조7016억원, 대구 102개 1조 1263억원 등 순이었다. 금고 1개당 평균 연체액은 경기 25.6억원, 서울 21.0억원, 대구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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