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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5 20:3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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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비교2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197명을 태우고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또한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4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인 ‘정년 폐지’와 ‘65세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각각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년 폐지는 법정 정년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대상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유씨는 법정 구속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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