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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주간경향] 하얀 솜이 옹기종기 맺힌 거대한 목화밭이 짙어가는 가을을 알리는 곳. 미국 조지아주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며, 목화 산업을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혹사했던 남부의 대표지역이다. 이곳은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경합 주(스윙 스테이트)’ 7곳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1만1779표라는 근소한 차이지만 4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던 이곳은 왜 카멀라 해리스를 외면했을까.미국인들은 선거철이 오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이 적힌 팻말을 집 앞에 꽂아 정치적 의사를 밝힌다. 대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사는 아파트단지엔 드물지만, 주택가로 가면 꽤 많은 팻말이 보인다. 주도 애틀랜타(Atlanta) 도심에서 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인 애선스(Athens)는 1785년 문을 연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UGA)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소도시다. 대학도시답게 늘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