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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패한 독재자 타도가 곧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1970~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독재 타도!”에만 투영했기에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오직 독재(자)인 줄로만 알았던 탓이다. 독재(자) 종식 후에 올 일상과 관계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기에, 민주화의 ‘주역’이자 ‘586 가부장’ 정치인들은 2017년 광장에서 그들과 함께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여성들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집권기 내내 집안을 망하게 할 ‘암탉의 울음’쯤으로 치부했다. 당 지지율이 흔들릴 때면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력을 돌아보기보다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며 으름장 놨다. 그랬기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한 주장과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더 황당한 공약 앞에 겨우, 그러나 당연하게도 5년 만에 무너졌다.지금은, 여성혐오로 호기롭게 출발한 대통령이 벌인 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한화그룹이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오스탈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그간 한화는 2023년 말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왔지만 불발됐다.한화는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직접 매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지분 외에도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도 체결했다.TRS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에 연동된 수익·손실만 수취하는 금융 계약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TRS를 통해 한화는 지분을 직접 보유하진 않았지만 실제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나아가 한화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19.9%의 지분에 대한 승인도 신청했다. 호주 상법상 해외 투자자가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호주 FI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당국의 승인이 나면 한...
“단 한 달이라도 일정이 늦어졌으면…”‘홈플러스 사태’ 속에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 있다. 서울 양천구다. 양천구 목동 919-7, 8에 위치한 총면적 1만9172㎡(약 5800평)에서는 지난 25년간 ‘홈플러스 목동점’이 영업을 해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절한 부지라는 판단이었다. 주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온 점도 작용했다.양천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왔지만 ‘이 가격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해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연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홈플러스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인근에 이마트 등 다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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