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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6 06:4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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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스킨니슬리브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전북 전주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관리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성우건설은 지난 5월 2일 화재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파행운영을 고발한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성우건설 2023년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73억원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기업이 운영을 맡는다면 이윤만 추구하고, 시민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년간 6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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