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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리식품판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하며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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