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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23:17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논란을 두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 마디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소롭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 노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운용부대를 보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안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하라”고 말했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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